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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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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등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배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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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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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637호(2023. 3. 2)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누적 시 입주자 모집시기에 제한을 두는 ‘선분양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기준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홍보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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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10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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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벌점에_따른_입주자모집_시기_제한_관련_설명자료.hwp (14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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