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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회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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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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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27, `21.11.10)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운영위원회 정수를 하향 조정(30명→20명 이내) - 조합원 및 공익위원 각각 10명 이내 구성 ㅇ 공제조합 임원을 법률에서 규정 - (이사장) 조합원 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 (부이사장) 금융전문가중에서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선임 * 상근임원 4명(이사장 포함), 비상근 7명(조합원 3명, 전문가 4명), 감사(조합원 1, 비조합원 1) ㅇ 이사회 규정을 법률에 신설(정관→법률)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 `21.11.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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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6-(붙임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2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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