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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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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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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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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협 제19-48호(’19. 2.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협약자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홍보 요청이 있어 회원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ㅇ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자는 신기술 공종 시공에 참여 (’16. 1월 도입,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법률로 상향(’18.12.31, 시행’19. 7. 1) ㅇ 협약 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ㅇ 협약자 관리기관 및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02-516-2491) 붙 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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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08)붙임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hwp (48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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