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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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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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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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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대물변제 사유 규정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7.9.29, 대통령령 제28353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안 제9조의4) ㅇ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2. 공포.시행일 : ’17. 9.29(금) (다만, 제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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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hwp (22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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