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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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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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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개정’16. 7. 25) 2. 주요내용 ㅇ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ㅇ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축소(최대 50% → 최대 20%) 3. 시행일 : ’16.7.25일 부터 4. 기대효과 : 법 위반금액(불법적 이익)에 비례한 합리적 과징금 부과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억제력 제고 기대 [ 붙 임 ] 1.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내용 2.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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