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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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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률 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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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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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3. 2일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명시 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척기간 도입 -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협정․담합, 뇌물제공 : 7년) o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붙임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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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계법개정.zip (109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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