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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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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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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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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4.11.4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ㅁ 개정 주요내용 ㅇ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15. 3 시행) - 명칭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산정기준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시장거래가격(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납부대체 가능 사유 확대('15.1 시행)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변화 외에 책임이 경미하여 재발위험이 적은 경우 추가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14.11.4시행) - 국가계약법과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 →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기간 준용 ※ 단, 자갈도상 철도궤도(궤도공사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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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41105.zip (47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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