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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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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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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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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 의무 사유 등 우리 협회 의견이 다수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3.9.10ㅣ일자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43호)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3.10.16(수)까지 협의회(f.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당특약 설정 금지 유형 규체화(안 제6조의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 -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4) - 부당특약 및 대물변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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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zip (67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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