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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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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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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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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홍보기간 : 2012.5.1. ～ 5.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50인 미만의 근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본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 ○ 가입방법: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 ○ 가입조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의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 까지만 가입 가능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료율: 2.25%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5개 등급)×보험료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혜택 등 공단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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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_20120507_집중_홍보기간_운영_안내문.hwp (10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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