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 협회는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건의하는 등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5.19)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정비키로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10개 과제)
○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 하도급자에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삭제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시공 및 제작납품 분리시 1건계약으로 간주
-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서면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
-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등 관련 항목 추가
-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
-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전문성 제고
: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우리협회로 지정고시
첨부 :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국무총리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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