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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행정입법 관련 개선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7     
1. 국회법제실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시행령 등의 개정 권고를 위한 자료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국토교통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2. 3.1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법제실 안내문 1부.
2. 제출양식(예시) 1부. 끝.

입법개선.zi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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