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2021. 1. 1.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며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제도 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공공공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시공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과 전문성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철도궤도공사의 경우 특별법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4. 국토교통부에서에서 “발주자가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협의회에서는 향후 발주되는 철도궤도공사의 경우 철도건설법과 유권해석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철도궤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붙임의 자료와 같이 발주처에 요청하고 있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주처 시행 공문
2. 철도궤도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령 1부.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1부.
4. 철도궤도공사 발주 시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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