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호)
ㅇ 공 포 일 : `18. 12. 31
ㅇ 시 행 일 : `21. 1. 1(단,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 개정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