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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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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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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 ’18. 7. 3)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개별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 (제68조제1항, 별표 1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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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2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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