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24호(2018. 4. 6) 및 225호(2018. 4. 6)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20→8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18.4,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입법센터 국민연금 범위 확대시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게시글 등록을 요청하는 바, 회원사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시행령(안) 제2조]
-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사람 ( ※ 시행일 : 2018. 7. 1 )
나. 협조사항
ㅇ 국민연금 범위 확대시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게시글 등록
ㅇ 등록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메뉴
→ (972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클릭)
- 「의견제출」 메뉴 클릭
- 「의견제출자 등록*」후 의견작성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