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의 벌금액 상향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10.31, 법률 제15016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안 제7조)
ㅇ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 벌금 상향 (안 제29조)
ㅇ 과태료 위임규정 마련 (안 제30조의2)
2. 공포일 : ’17.10.31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8. 4.30)
(다만, 제7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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