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대물변제 사유 규정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7.9.29, 대통령령 제28353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안 제9조의4)
ㅇ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2. 공포.시행일 : ’17. 9.29(금)
(다만, 제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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