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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시행령
○ 개정․공포일 : ’14.2.5(수) (대통령령 제25152호)
○ 시행일 : ’14.2.7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첨부 참조

□ 시행규칙
○ 개정․공포일 : ’14.2.6(목) (국토교통부령 제66호)
○ 시행일 : ’14.2.7일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대상축소는 ’14.8.7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첨부참조

첨부 :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건산법 개정.zip (1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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