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13.11.29)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하도급법(법률 제11842호) 개정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제35조제2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사유 추가(제4조제2항)
-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제30조제2항) 등
2.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83호)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 축소(제8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벌점 하향 조정(제17조제2항) 등
3. 시행일 : '13.11.29일
붙임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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