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2012.8.23)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2. 개정고시일 : 2012.8.23(2012.10.1부터 시행)
3. 주요내용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토과점수 상향 : 85점이상 -> 90점이상
-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회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수급인이 신기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신기술 개발업자 또는 특허 출원 전용(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별표1] 하도금 십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일부항 목 신설
: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배점요령 중 설게시공 입골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 신설
: 하수급인의 신뢰도 중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시정명령 △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5)신설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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