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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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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5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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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5.12(월)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필수 포함 (안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별표5) ㅇ 안전교육에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응급 조치 사항’포함(안 별표5) ㅇ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사업자등록증) 이용(안 제31조 등) ㅇ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안 별표4) ㅇ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안 별표25) ㅇ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안 별지 제30호서식) ㅇ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 (안 별지 제64호서식)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안 별지 102호서식)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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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 (1).hwp (5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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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8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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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조문별_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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