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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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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3조회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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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8.17(목)자로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9.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153호) ㅇ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 (안 제27조제2항,제73조제1항개정,제7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 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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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18-(기안2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4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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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18-(기안2붙임2)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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