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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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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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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6조회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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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생산체계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02, `23.5.22)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안 제25조)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함(안 제29조)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6.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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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3-(붙임1) 의안원문.hwp (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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