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8조회 : 20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05호(2022. 7. 7)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별표35의 제4호 개정)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산안법개정관련.zip (25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