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7조회 :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 9.16)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으신 경우 2020.10.07.(수)까지 koscajhm@gmail.com 또는 FAX(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8호, 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종(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강제전환(’24.1)
※ 세부 주요내용 : 별첨
ㅇ 시행 : ’22. 1. 1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내.zip (2989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