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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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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9조회 : 14
건설업 관리규정이 ’20. 7. 1(수)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00호)
 ㅇ 개정내용
  - 처분관청이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한 경우 청문일자·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입력 의무화
  - 청문절차 진행 시 제출된 추가소명자료의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등록기준 심사 담당기관에 그 의견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실 진단자 명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리


붙 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 1부. 끝.



200707-(붙임)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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