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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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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7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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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3.13)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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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3) (붙임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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