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학송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 2003. 7. 25로 공포(법률 제6938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안)이 2003. 8. 1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공포·시행일 :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
[첨부]
1.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산법시행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3. 건설교통부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4.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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