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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14     조회수 : 9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89, 90호(’19. 5.10)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입찰관련서류(설계서 등) 교부 의무화(안 제14조제2항)
      ㅇ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축소(안 제43조, 제76조)
        -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입찰참가 금지 폐지
        - 적격심사·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서류 미제출 및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자의 입찰참가
          금지 삭제 등
      ㅇ하도급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정비(안 제76조)
        - 공정위·중기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한 경우 등
      ㅇ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원칙적 면제(안 제37조제3항)
      ㅇ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범위 확대(300억원 →100억원 이상)(안 제42조제4항)
        ※안 제42조제4항,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30억원→3억원 이상)(안 제110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제한경쟁입찰 중 시공능력 기준 완화(2배→1배 이내)(안 제25조)
      ㅇ지역제한 기준 완화(안 제25조)
        - 공사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거나, 자격 보유자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입찰참가 허용
        ※안 제25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기획재정부 공고 각 1부. 끝.

붙임_국가계약법 개정(안).zip (1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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