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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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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5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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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617호(2019. 4.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2019. 4. 10)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신설(제18조의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사용자(대표자)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기록 의무화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시 징구 서류 확대(제6조제2항)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의무화
※ ’05. 7. 1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발주청 근무경력 신고시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확인서류 추가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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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기술인 등급인정 외 붙임자료.egg (31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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