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궤도시설 유지보수공사

계약특수조건

4호선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부산교통공사(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수급인(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 시방서 등의 모든 조건이 계약조건이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과업내용)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내용은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공사시방서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궤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예정물량 및 계약금액 변경)

본 공사의 예정물량 및 금액은 공사비 산출서에 의하며 공사물량은 예정량으로서,

계약기간 중 공사물량의 변동이 발생되어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당월 실적에 대한 대가지급을 익월 5일까지 담당 감독원에게 작업완료증명서(기성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 1.의 당월 실적에 대한 대가 산출 시 각 시설물의 무상 유지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비용이 발주처에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공사 회계규정에 정하는 기일 이내에 대금을 월별 지급한다.

제5조(유지보수 인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행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하기 전에 배치인원 현황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점검, 정비 및 사고(장애) 복구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점검은 2인 1조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수 및 정비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확보하여 점검 및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복 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정하고 역사 및 차량기지구내에서

전 종사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교 육)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기술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지시 감독)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주처의 도시철도 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라. 역사(또는 차량기지)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마.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궤도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바. 작업장 내에 보수자재 및 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사. 기타 발주처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9조(종사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중 공사 수행에 부적합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하여 공사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히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항목과  같은 종사원은 채용을 금한다.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처우에 있어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자 교체 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고용실태 확인에 따른 발주처의 관련서류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 및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안전관리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를 중상모략 비방하여 발주처의 명예를 손상하게 경우

라.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마.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재산을 소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발주처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주처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신규 공사 착수 시까지계약상대자의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 과업수행능력 부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변경)

본 공사의 범위, 기간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인계 인수)

본 공사를 수급한 계약자와 전회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발주처의 입회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발주처의 공사가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환수 및 추징)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공사(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공사수행 미흡 등)로 인하여 발주처의 영업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시철도 내에 근무하는 직원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가 발주처의 물품 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가 입은 일체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조문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계약상대자쌍방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본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지, 도면, 문서, 기술 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를 귀속한다.

제18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제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철도안전법.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및“공사”의 제 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 시 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인사 사고 등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시정 및 예방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생긴 공사의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지속적 확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과업수행 실적평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수행 실적평가(별표 1)를 계약기간 중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공사수행 실적평가 실시결과 발주처가 정한 평점(8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발주처의 회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5조(공사 회계규정 준용)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사기간의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의거 4호선 궤도시설 유지보수공사의 공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산출한다.

1. 본 공사는 단가 계약 공사로 공사기간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공사의 경제성 및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공사의 주요공종은 궤도시설물의 일상점검 및 소규모의 유지보수공사로서 공사의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이 필요치 아니하다.

3. 단,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2년으로 산출하였다.

4.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730일(2년)   =     0     +    212    +   518    +    0

※ 비작업일수 : 일·월요일 208일, 명절2일, 하계휴일2일

(별표 1)

실적평가 기준표

심사분야	총배점 한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1. 공사 수행능력 (註 1 참조)	30	1. 각종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감독원 확인결과 지적 사항을 받은 건수가 3건 미만	30
		2. 각종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감독원 확인결과 지적 사항을 받은 건수가 4건 이상 7건 미만	20
		3. 각종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감독원 확인결과 지적 사항을 받은 건수가 7건 이상	10
2. 인원 관리 (註 2 참조)	30	1. 일상점검 투입인원 대비 연간 1% 미만 결원	30
		2. 일상점검 투입인원 대비 연간 1%이상 3% 미만 결원	20
		3. 일상점검 투입인원 대비 연간 3% 이상 결원	10
3. 기술인력	20	1. 해당 자격조건에 적합한 인력보유	20
		2. 해당 자격조건에 부적격자 적발시 지시한 기일내에 교체한 경우	10
		3. 해당 자격조건에 부적격자 적발시 지시한 기일내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0
4. 안전관리 실태 (註 3 참조)	20	1. 공사 수행 기간 중 안전사고 미발생	20
		2. 공사 수행 기간 중 안전사고 1건 발생	15
		3. 공사 수행 기간 중 안전사고 2건 발생	10
		4. 공사 수행 기간 중 안전사고 3건 이상 발생	5
5.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항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평가 수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10
	-10	2. 노사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10

※ 註1) 감독일지 확인

註2) 연 결원인수/【일상점검(4명)×점검일수】× 100

註3) 안전사고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진단 시를 의미함.

(별표 2)

종사원 자격 조건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 위탁업무 총괄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에 명시된 업무 전반
조 장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기관의 부분소장(과장)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 각종점검 및 보수작업 책임자
조 원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공사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각종점검 및 보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