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
지난 ’21. 6.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11(금)까지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붙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zip (17KBy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