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6     조회수 : 620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년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0.1.1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 내용 ○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항에 포함(제3조제3항)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항에 포함 ※ 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문 1부 인지세법.zip (2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