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09.4.8자로 국가공사발주 금액이 500억원이상의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한국토지공사에 의하면 우리 협회의 건이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를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시키고자 우선적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건설공사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하고, 8월하순경까지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게도서를 작성완료하여 9월중 입찰 공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관련규정 정비와 설계내역서를 업종별로 5%이상 구분될수 있도록 공종부류작업등을 거쳐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자 추진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기획재경부에서 마련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제6조에 의하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는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적격업체로서 PQ를 통과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적격요건의 등급판정과 G2B상에 등록이 될 때 공동수급체로서 입찰참여가 가능하오니
5.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한(받았던)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점을 주지하시어 추후 국각공사 발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 되었을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만 유효
나.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주계약자 관리방식)
① 회사채 : BB⁺이상 ②기업어음 : B⁺이상 ③ 기업신용평가 : BB⁺이상
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G2B에 등록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기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임.
라. 참고로, 또한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의 추정금액중 해당 전문공사의 추정금액 대비 1/2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됨.
예) 추정금액 500억원일때
- 최소지분율 5%감안, 25억원의 1/2인 최소금액 12.5억 기준임.
붙임 : 관련 벌령 요약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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