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관련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12-20     조회수 : 644
재정경제부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0원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1원이상 입찰이 유효한 입찰(당초) → 0원이상 입찰이 유효한 입찰(변경)
  ※ 0원입찰은 국가계약법․민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무상계약도 가능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o원유권해석].hwp (3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