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4-08     조회수 : 937 2005.4.4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 수의계약건 경과 알림 1.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경부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를 수의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협의회의 대응과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다 음 - ① 2005년 1월 1일 : 한국철도공사 발족 ② 2005년 1월 :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설립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③ 2005년 2월 21일 : 자회사 철도궤도 면허 신규 등록(대전시회) ④ 2005년 1월 28일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법적검토요청 (협의회에서 법무법인 산하로) ⑤ 2005년 2월 1일 : 법무법인 산하 회신 (자회사 설립은 적법함) ⑥ 2005년 3월 9일 : 한국철도공사 김영구 선로공사부장 협의회 방문 (운영위원과 간담회, 고속철도 유지보수공사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것임을 통보) ⑦ 2005년 3월 11일 :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의 수의계약 적법성 검토 요청(협의회에서 법무법인 산하로) ⑧ 2005년 3월 14일 : 법무법인 산하 회신 (수의계약은 불법임) ⑨ 2005년 3월 23일 : 정기총회 개회 (총회후 대표회원 5명 법무법인 산하 길기관 변호사 방문) ⑩ 2005년 3월 24일 : 한국철도공사 방문 간담회 (회장 및 운영위원 7명 참석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단요청" 공문 한국철도공사 민원실 접수) ⑪ 2005년 3월 28일 : 비상대책회의 개최 (조봉종, 박황영, 강훈, 이오택, 김희종, 채영돈, 여재성, 하상준, 박대규, 박태수, 김정재 - 이상 11명 비상대책위원)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 집행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대처키로 결정 1. 보도자료 배포(건설관련 신문 및 일간지) 2. 감사원 심사청구 3.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⑫ 2005년 3월 28일 : 법률고문 계약(2005년 3월 - 2006년 2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길기관과 계약, 협의회 및 회원사의 법률자문 수행, 년간자문비 5,000,000원) ⑬2005년 3월 29일 : 심사청구(자회사와 수의계약 관련) ┖> 한국철도공사를 경유 감사원으로 ┖> 한국철도공사 민원실에 접수 ⑭ 2005년 3월 31일 :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에 "경부고속철도 선로 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수의계약 공사명 : 경부선 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계약기간 : 2005. 4. 1 ∼ 2007. 3. 31(2년간) 계약금액 : 140억원 금년차분 : 2005. 4. 1 ∼ 2005.12.31 (5,256,000,000원) ⑮ 2005년 4월 4일 : 한국철도공사의 공문 협의회로 접수 제목 : 민원회신 (감사원 심사청구와 수의계약 중단요청 건은 동일 건으로 처리할 것임) 16.2005년 4월 4일 : 전문건설신문 2면 논설란과 10면 전문건설광장 란에 한국철도공사 수의계약건 보도 17.2005년 4월 11일 : 일간건설신문 10면 4~5페이지 보도 "경부고속철 수의계약 파문" 18. 향후 추진 일정 : 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③각정당 정책위원실에 수의계약 부당성 제보 ④ 국회 건교위원회에 수의계약 부당성 제보 * 위사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소시기 및 문안 작성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임